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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정보

자연환경조사 표준품셈 공표!!!

최고관리자
2020.06.30 18:55 1,8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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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장 이재완)는 자연환경조사 표준품셈(자연환경엔지니어링(자연환경조사 분야, 표준품셈_제27호))을 제정하여 2014년 6월 11일 공표했다.

자연환경조사 분야는 각종 국토계획 및 개발사업 기초조사의 필수분야일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및 Monitoring 등의 필수사항으로 다양한 사업에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자연환경조사에 대한 적절한 대가기준이 없으므로 인해 발주 및 실행에 있어 적정성 논란, 관련 업무의 비효율적인 발주와 부실한 결과로 인하여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였다.

체계적인 국토환경보전을 위한 엔지니어링활동에 필수적인 자연환경조사 표준품셈의 제정은 실효성있는 자연환경조사와 관리를 담보하고, 관련 산업의 내실화와 엔지니어링활동의 기초토대인 자연환경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계획, 설계 및 관리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자연환경조사 관련 업무는 육상식물(식물상, 식생), 육상동물(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그리고 육수생물(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부착조류, 동·식물성플랑크톤) 등 크게 3가지로 대별되는 제반 자연환경조사 업무를 말한다. 발주청은 이들 업무를 연구기관, 조사기관(조사업체), 조사전문가 및 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게 위탁할 경우, 금회 제정한 자연환경 표준품셈을 적용할 수 있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및 제32조 참조).

이번 자연환경조사 표준품셈의 공표는 자연환경조사 내실화의 초석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창조경제에 부응하는 것은 물론 각종 국토개발계획, 설계 및 관리 등에 합리적이고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적 갈등의 사전예방기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회 품셈제정은 2012년부터 (사)생태계조사평가협회(회장 정흥락)에서 주관(연구책임자 남궁형)하여 관련 발주청 및 전문조사기관 등의 30여명의 자문과 연구를 통해 결실을 거두게 되었으며, 한국엔지니어링협회홈페이지(http://www.kenca.or.kr/2011/data/eng/board_standard.jsp, 정보자료실→표준품셈→자료실)에서 쉽게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공표되어 있다. 기존에는 자연환경조사 관련 제대로 된 품셈이 없어 임의기준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관련 대가를 산출하여 적정 비용을 받지 못하거나 환경영향평가비용 산정기준을 차용할 경우 실질적인 기준규모(면적, 지점 등)나 단위조사회수가 없어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본 품셈의 주요 특징은 기준규모에 따른 1회 조사시 품을 제정하여 이용자 편리성을 증대하였으며, 자연환경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가에 의한 자문 및 조정할 수 있어 발주청 품셈적용의 융통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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